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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 상해죄의 의의,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 판례(형사사건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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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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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해죄[편집]
일본의 상해죄[편집]
독일의 상해죄[편집]
프랑스의 상해죄[편집]
각주[편집]
조문[편집]
같이 보기[편집]
상해죄 성립요건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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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상해죄 처벌 오엑스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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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절도범폭행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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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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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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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상해죄 성립 요건 경찰출신 변호사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꼼꼼히 따져야 과중한 처벌 막는다”. 2019-08-02.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령을 이용해 아내에게 특수상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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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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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상해죄란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신체의 완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은 있지만 상해죄는 일정한 침해결과가 있어야 하는
침해법이고, 폭행죄는 결과 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가 되는 형식범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해죄 성립요건
1. 사람의 신체라 하면 살아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본 죄의 객체는 생존한 사람에 제한하며, 동물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며,
태아는 이에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 임신 중의 태아에게 약물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기형아를 출산해도 출생한 사람에 대한 상해가 되지않는다.
2. 생리적 기능 훼손 일반적으로 건강침해, 즉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말한다.
3. 상해의 방법으로는 유형적 방버에 의하거나 무형적 방법에 의하거나 상관없이 사람을 공포 및 경악케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반드시 직접적 행동인 작위에 한하지 않으며, 간접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하여도 보노지를 범할 수 있다.
4. 상해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다는 인신과 의사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5.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의하여 조각될 수 있다
상해죄 위법성
본죄의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의하여 조각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지만
사회상규 또는 공서 양속에 의한 사회윤리적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의 치료적 행위는 피해자의 승작에 의하여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승작이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그 전제로서 요구가 됩니다.
징계권행사의 범위는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에 그쳐야 하므로 징계권 의 행사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의 종류
①중상해죄-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②존속상해죄-자기나 배우자의 존속을 상해했을 경우
③상습상해죄-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④상해치사죄-상해로 인해 상대방이 죽은 경우
상해죄 – 상해죄의 의의,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 판례(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판례)
1. 생리적 기능훼손은 반드시 질병을 일으키는 것에 한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그 일부가 떨어지게 하는 것도 외상의 정도(대법원 1983.7.12.,83도1258)나 치료기간(대법원 1983.11.8.,83도1667) 및 치료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상해가 된다.
2. 외관상 상처가 없는 때에도 강간으로 인한 처녀막파열 의 경우(대법원 1972.6..13,72도855), 보행불능 , 수면장애 ,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 를 일으킨 경우(대법원 1969.3.11.,69도161)에는 상해가 된다.
3. 협박과 , 폭행으로 피해자가 실신 하여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대법원 1996.10.10.,96도2529)에도 상해가 된다.(글 서두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
◎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판례)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 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판1996.12.23.,96도2673).
– (동지판례) 강간 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 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판 1986.7.8..,85도2042)
2.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 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1994.11.4..94도1311, 대판2000.2.25.99도3910)
3.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 생겼다면( 털을 깎아내는 행위를 의미 )…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2000.3.23.,99도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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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傷害罪)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해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상해죄 [ 편집 ]
상해의 정의 [ 편집 ]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1],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상해의 방법 [ 편집 ]
상해의 방법으로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사용·성병감염)이든 불문하며 또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을 불문한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하여는 종래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형법은 상해미수를 처벌하게 하였고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폭행치상죄로 된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상해(257조 2항)와 중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258조 1항·2항)·존속중상해(258조 3항)·상습상해(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폭행죄와 상해죄 비교 [ 편집 ]
종래 폭행죄와 상해죄의 한계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없고, 외관 또는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발, 음모,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에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신체의 외관에는 변화가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또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화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2]
상해의 고의 [ 편집 ]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3].
판례 [ 편집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태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4]
음모는 생리적 기능이 없으므로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5]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장애의 증세를 보여 약 1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생리적인 기능의 장애는 육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된다 [6]
상해죄의 성립에서 항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7]
일본의 상해죄 [ 편집 ]
독일의 상해죄 [ 편집 ]
프랑스의 상해죄 [ 편집 ]
각주 [ 편집 ]
↑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 p3, 201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 99도4341 ↑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 82도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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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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