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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초범 선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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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청물소지죄 개정법 기소유예 및 불송치 2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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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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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착취물소지) – 기소유예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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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윤드로저 영상) – 불송치 (혐의없음)
아청법(성착취물소지) – 불송치 (혐의없음)
강간죄 – 불송치 (혐의없음)
공금횡령 처벌 중대한 사안이기에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지하철성추행 연루된 경우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성공사례]모욕죄_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사기죄_집행유예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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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결정
사유지내 건축법상 도로에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불륜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업무상횡령죄의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은
사기죄 형량 높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뺑소니 사건 대응방안은
개인회생인가기간 단축시킬 수는 없을까
횡령죄와 배임죄 차이
마약의 단순구매
불법녹취변호사 엄연히 위법행위이기에
[실전필독] 성범죄합의서 효력으로 강간죄 처벌 피할 수 있을까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
스토킹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누명을 쓴 경우 대응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모두가 조심하여야 합니다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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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승소사례
[성공사례]근로기준법 위반_공소기각상관모욕 처벌이 무겁기에
행정종결_근로기준법위반 등
불송치 결정 _ 노인복지법위반
불송치 결정 _ 강간미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이 된 경우 처벌받나요
미란다 원칙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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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시 처벌기준
음주운전 인사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형량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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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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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음주측정거부 및 치상_집행유예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아청법위반 성공사례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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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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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법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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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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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법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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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초범 선처 가능한가?
아청법은 아직도 사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데 교복을 입었을 경우라던가,
성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라든지 말이죠.
문제는 이런 아청법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성범죄자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아청법에 의해 가중되어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 아청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개념과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청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무엇인가?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목적)>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같은 성범죄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된다면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죠.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란 것은 알지만, 대체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반하여,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더하여,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계/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혹은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아청법이 더 강력하게 처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외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이를 판매나 대여, 배포, 제공을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하게 전시 및 상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영리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배포/제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같은 아청법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이라면 모두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면, 더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3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가해지지만, 그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면,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을 때, 상대방이 알아보기 힘든 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인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
아청법기소유예,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고민이 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란 각종 상황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것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건에 잘못 대응할 경우 아청법기소유예는 커녕, 실형과 보안처분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아청법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을 경우 진술이나 증거의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아청물소지죄 개정법 기소유예 및 불송치 2건
이 사안은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오픈채팅방으로 옮겨 온라인문상으로 금전구매하고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까지 한 사안입니다. 아청법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금전구매와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가 얼마나 위험성이 큰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안은 구매시기가 20년 6월 30일로서 개정법 이후의 사안이라 구법이라 우겨볼 수도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무혐의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전구매내역과 메가클라우드 내역 외에 판매자가 체포되면서 불시에 압수된 핸드폰에서 거래할 때의 대화내용까지 증거로 확보되었고 대화내용에서 고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점까지 있었습니다. 구매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이 확보된 사건이 거의 없는데 이 사건과 최근 안양 소재 경찰서에서 인지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화내용이 확보되어 있었고 모두 판매자의 핸드폰에 남아 있는 것이 확보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의뢰인의 경우 압수된 핸드폰에서도 아청물이 발견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가자고 설득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무혐의 주장을 고집하여 제가 조사를 2번이나 부득이 중단시키고 밖으로 나와 협의를 가장한 강한 설득을 하는 등 조사과정도 험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많이 받아 준 변호사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면 말하지 않아도 받아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혐의를 받는 것이 재판진행도 없이 수사단계에서 바로 종결되어 변호사 입장에서도 더욱 편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하였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아청법(성착취물소지) – 기소유예
해결사례
1. 피의사실 및 처벌법령
의뢰인님은 2018년경 n번방 주범격인 문형욱(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이 운영 중이었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다크웹’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46개를 다운로드받았고,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다크웹을 통하여 다운로드했던 일자는 2018.1.경이고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된 일자는 그로부터 무려 3년반 이후인 2021.말경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n번방 및 기타 성착취물 소지 등의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지 간에 아직 사건화가 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언제나 안심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 법령은 다음과 같아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에는 소지 및 시청한 영상 개수가 매우 다량이었기에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 사건 진행 및 조력
의뢰인 님의 조사 동석 및 진술 가이드, 각종 양형 가이드 및 송달지변경신청, 양형사유들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본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 님도 이러한 과정을 잘 따라주었고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대응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전과기록도 전혀 남지 않고 기타 부수적인 불이익적 처분도 전혀 없이 일상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
n번방 영상은 현재까지도 각지에서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관련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 일부 신설되기까지 한 굉장히 공론화되었던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도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에 접근한 바 있고 사건화까지 되었다면 필히 변호인 조력 하에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때 n번방 및 아청물(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내부적으로도 절대 선처가 없는 엄단 조치를 한 바도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니기에 바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의 적극적인 사건 협조가 있었고 저의 가이드를 충실히 따라주신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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